장애학생이 보호자 도움 없이 등하교·수업·학교 적응을 해내기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제도 중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입니다. “장애학생 활동보조”의 핵심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가 일상·사회생활(학교생활 포함)을 돕는 구조입니다. 1. 활동보조 서비스가 정확히 뭔가요?공식 제도명은 보통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로 불립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교육 현장에서는 이 지원이 학교생활(등하교 동행, 교내 이동, 식사, 화장실, 정서 안정, 사회활동 참여 등)에 연결되면서 ‘장애학생 활동보조’로 ..

2021년 1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제915조)’이 삭제되며 체벌을 정당화하던 법적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 통계에서 가해자의 85.9%가 부모로 나타난 지금,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관계를 회복하는 양육법을 정리합니다. 1. “징계권”이란 무엇이었나요? (민법 제915조의 의미) 과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문제였던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징계’가 체벌(손찌검, 강압, 위협)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오용될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즉 “훈육이었다”는 말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곤 했습니다. 2. 2021년 1월, 징계권 조항이 왜 삭제됐나요? 결론부터 말..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 교육의 중심이었던 학교들은 문을 닫은 뒤 장기간 방치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부는 폐교를 다시 교육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 본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① 교육 자원의 효율적 사용②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③ 지..

진로검사, 무료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어떤 직업에 잘 맞는지 알고 싶은가요? 진로 탐색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정이지만,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시작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진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워크넷(Worknet)’과 ‘커리어넷(CareerNet)’입니다. 이 두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무료로,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이란?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 시스템으로, 진로 컨설팅 전문가들 또한 참고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예체능 계열 ..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늘봄학교 용어를 사용하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1.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및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늘봄학교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방과 후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 늘봄학교의 운영 요건 늘봄학교는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걸쳐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주로 평일 오후로, 학생들의 하교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및 재배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 특수교육대상자1) 유의사항•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1~3 지망 학교를 작성• 현 소속교에서 업무관리시스템(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으로 서류 제출 (소속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선정·배치를 통해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학할 특수학급, 특수학교 정원 초과 여부를 확인 후 제출• 일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통합교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신청• 해당 교에서 학생의 전 가족이 등재된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