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육인사이트/정책지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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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어디까지 가능할까? 발달센터, 심리지원 서비스 가이드
장애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왜 ‘경계선 지능’이 사각지대가 되는가 경계선 지능 아동은 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반 학급 교육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집단임 즉,✔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안 되는 경우 많음✔ 그렇다고 일반 지원만으로는 부족함이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불림 2. 실제로 이용 가능한 국가 지원 서비스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대상: 만 18세 이하(발달 지연, 정서 문제, 경계선 지능 포함)✔ 특징: 바우처 형태 (정부 + 본인부담), 발달센터에서 사용 가능✔ 제공: 인지치료, 놀이치료, 상담치료, 사회성 프로그램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2026.03.24 -
꿈이든카드 발급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특수교육 방과후 지원]
경기도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 후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꿈이 든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이 든 카드는 방과 후 활동이나 치료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카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지원 방식이 여러 가지라서 학부모와 교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복지원 여부, 신청 방식, 사용 범위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 후 지원 ‘꿈이 든 카드’ 발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꿈이든카드란 무엇인가 꿈이 든 카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
2026.03.05 -
[장애학생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학교활용법 등
장애학생이 보호자 도움 없이 등하교·수업·학교 적응을 해내기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제도 중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입니다. “장애학생 활동보조”의 핵심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가 일상·사회생활(학교생활 포함)을 돕는 구조입니다. 1. 활동보조 서비스가 정확히 뭔가요?공식 제도명은 보통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로 불립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교육 현장에서는 이 지원이 학교생활(등하교 동행, 교내 이동, 식사, 화장실, 정서 안정, 사회활동 참여 등)에 연결되면서 ‘장애학생 활동보조’로 ..
2026.02.25 -
[자녀 징계권 폐지]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1년 1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제915조)’이 삭제되며 체벌을 정당화하던 법적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 통계에서 가해자의 85.9%가 부모로 나타난 지금,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관계를 회복하는 양육법을 정리합니다. 1. “징계권”이란 무엇이었나요? (민법 제915조의 의미) 과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문제였던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징계’가 체벌(손찌검, 강압, 위협)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오용될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즉 “훈육이었다”는 말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곤 했습니다. 2. 2021년 1월, 징계권 조항이 왜 삭제됐나요? 결론부터 말..
2026.02.10 -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폐교가 다시 학교가 되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 교육의 중심이었던 학교들은 문을 닫은 뒤 장기간 방치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부는 폐교를 다시 교육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 본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① 교육 자원의 효율적 사용②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③ 지..
2026.02.09 -
진로검사, 무료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진로검사, 무료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어떤 직업에 잘 맞는지 알고 싶은가요? 진로 탐색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정이지만,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시작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진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워크넷(Worknet)’과 ‘커리어넷(CareerNet)’입니다. 이 두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무료로,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이란?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 시스템으로, 진로 컨설팅 전문가들 또한 참고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예체능 계열 ..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