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학교활용법 등

장애학생이 보호자 도움 없이 등하교·수업·학교 적응을 해내기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제도 중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입니다.  “장애학생 활동보조”의 핵심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가 일상·사회생활(학교생활 포함)을 돕는 구조입니다.

 

1. 활동보조 서비스가 정확히 뭔가요?

공식 제도명은 보통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로 불립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지원이 학교생활(등하교 동행, 교내 이동, 식사, 화장실, 정서 안정, 사회활동 참여 등)에 연결되면서 ‘장애학생 활동보조’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학교 내 지원 방식은 학생 필요와 기관·학교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거쳐 결정)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 방법(방문/온라인/우편/팩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 등 다양한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관련 신청서 / 동의서(연령·장애유형에 따라 다름)

-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자격 확인 서류)

-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 등 행정 목적)

 

4. 선정되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아래처럼 구성됩니다.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으로 방문)

➡️방문목욕

목욕 설비 장비로 방문 제공

➡️방문간호

의사 등 지시서에 따라 간호·상담·진료보조

 

5. 학교생활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교육현장 활용 포인트)

➡️등하교 및 이동 지원

- 대중교통 이용 동행

- 교문~교실 이동

- 교내 계단·복도 이동

- 안전사고 예방

➡️일상생활 지원(학교 안에서 빈번)

- 화장실 사용

- 위생(손 씻기)

- 식사 보조

- 교실 정리

- 준비물 챙기기(자립 훈련 형태로 단계화)

➡️수업 참여를 돕는 ‘환경 조정’

학생의 과제 수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준비/자세 유지/전환 지원/주의 환기/감각 과부하 완화처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보조에 초점

➡️정서 안정 및 사회적 참여

- 불안·긴장 시 안정 루틴(호흡, 휴식 신호, 조용한 공간 이동)

- 점심시간·쉬는시간 또래 활동 참여를 위한 동행/중재

- 중요한 원칙: ‘대체 수행’이 아니라 ‘참여 지원’이 되도록 학교(담임·특수교사)와 활동지원사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만족도를 크게 올립니다.

 

6. 진행 절차

①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② (필요도) 조사·심의 및 서비스 시간(급여) 결정

③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

④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 매칭 및 서비스 시작

※ 세부 점수·시간 산정은 매년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공식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진행됩니다.

 

7. 꼭 알아야 할 유의점(현장에서 헷갈리는 부분)

➡️연령 상한(만 65세)

-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 등과의 연계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전환 시점 상담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

- 바우처 방식으로 결제되며,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환급 행정이 발생할 수 있어 통장사본을 받는다고 안내됩니다.

➡️학교 내 역할 조정

- 학교의 교육적 지도(교사가 담당)와 활동지원사의 생활·참여 보조가 섞이면 갈등이 생기기 쉬워, 학교-가정-기관 간 사전 합의가 핵심입니다.

 

8. 학부모에게 안내 시 제안팁

-  "이건 '선생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이가 학교에서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생활·참여 지원에 가까워요.”

-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로 하시고, 선정되면 활동지원사가 배정될 수 있어요.”

- “학교에서도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이동, 위생, 식사, 정서 안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매칭 후 협의가 수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