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요인'을 지닌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세 가지 범주

경계에 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새로운 방향 최근 교육현장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학생군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한 요인을 지닌 학습지원대상학생’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적이 낮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아니라, 복합적인 배경과 다양한 특수한 요인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일반교육 혹은 특수교육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래의 도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구성 도표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크게 세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출처 : 특수한 요인을 지닌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체계, 배나미, 최승숙(2024)

1. 기초학력 관련 취약 학생

이 범주는 다문화 배경, 탈북, 건강상의 장기 결석, 소년원 경험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경계선급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이나 학습 동기 결핍 등의 이유로 학습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흔히 ‘취약학생’으로 불리며, 뚜렷한 장애 진단 없이도 학습의 지속성과 기초학습능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수한 요인 학생

일반적인 학습지원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 학생들은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학습장애나 경도 지적장애처럼 명확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학업 실패와 낮은 자존감,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학습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집단입니다. 도표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집단은, 제도적으로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3. 특수교육대상자

이들은 ‘지적장애’, ‘학습장애’ 등 특정 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된 학생들입니다. 비교적 제도적인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보다 경미한 증상 혹은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백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의 단절성과 한계

우리나라 교육지원 체계는 현재 크게 두 법률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초학력보장법 

일반학생 중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 두 법 사이에는 이른바 ‘경계선 영역’의 학생들, 즉 특수한 요인을 지닌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가 부재합니다. 결국 이들은 일반학급에서 일반교사에 의해 교육받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의 방향과 과제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분법(일반 vs 특수)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 중간 영역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특수한 요인을 가진 학생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사이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전문교사 양성도 필요합니다.

🔹 학교 내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상담, 복지, 치료, 학습 등이 통합된 ‘다중지원팀’ 운영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단받은 아이들과 기준에 부합한 아이들에게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경계선 아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실현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교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